국제해사기구(IMO)와 해운업 규제 : 환경 보호를 위한 해상 법규

국제해사기구(IMO)의 역할과 해운업 규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1948년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로, 해운업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IMO는 해상 안전, 선박 오염 방지, 해상 보안, 항로 표지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전 세계 해운업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IMO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제 해운업에서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협약을 채택하며, 각국 정부와 해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대표적인 IMO의 환경 보호 협약으로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선박재활용협약(HKC)'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운업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IMO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지침', '유해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해양 환경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IMO는 '선박의 탈탄소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면서,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의 연료 전환, 배기가스 정화 기술, 자동화 및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해운 기업들은 IMO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IMO의 주요 협약

IMO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약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MARPOL 협약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 1973년 채택된 이 협약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협약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원유 유출 방지, 선박 연료의 황 함량 제한, 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BWM 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 2017년 발효된 이 협약은 선박의 평형수(ballast water)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선박은 평형수를 배출하기 전에 이를 정화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HKC 협약 (선박재활용협약) :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약이다. 2009년 채택되었으며, 선박의 생애 주기 동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EEDI 및 CII 규제 :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및 탄소 집약도 지수(CII) 규제는 선박의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 SCR 및 LNG 연료 전환 규정 : IMO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SCR)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선박 운영자와 해운 기업이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며, 해양 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의 배출가스 규제와 선박 연료 기준 강화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IMO 2020' 규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대기 오염을 줄이고 인근 연안 국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IMO는 또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운영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저황유 및 친환경 연료 사용 : 기존의 중유(HFO) 대신 저황유(VLSFO),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 연료 등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 선박 배기가스 정화 장치(Scrubber) 설치 : 기존 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스크러버(Scrubber) 장치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 : EEDI(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및 SEEMP(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 기준이 강화되어 신조선 및 기존 선박 모두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

해운업계의 대응과 지속 가능성 전략

IMO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혁신과 운영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대체 연료 연구 개발 : 해운 기업들은 LNG,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 및 수소 연료를 연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연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스마트 선박 및 자동화 기술 도입 : AI 기반 항로 최적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박 유지보수 등 스마트 해운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 탄소 배출권 거래 및 탄소 중립 정책 도입 : 일부 선진 해운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인 탄소 중립 전략을 마련하여 환경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한국 해운업계의 대응

한국 해운업계는 IMO의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현대상선(HMM), 팬오션 등 주요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도입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LNG 추진 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3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을 선도하며, IMO 규제에 맞춘 고효율·저배출 선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IMO 규제의 미래와 해운업의 대응 방향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 환경 보호와 해운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IMO의 환경 규제는 단순한 법적 기준을 넘어, 해운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